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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 종료 일문일답] 검사·백신 비축량 소진까지만 무료

코로나19는 오늘(11일)부터 풍토병으로 분류된다. 연방 및 주 정부는 긴급조치에 필요했던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검사, 백신, 치료에 갑자기 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 기존 물량이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전처럼 무료도 가능하다.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각종 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식 종료 의미는.   “코로나19가 대유행 전염병 분류에서 벗어나 일반 질환으로 취급된다.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풍토병이 된 셈이다.”   -비상사태 종료 효과는.   “연방 및 주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무료 테스트는 사라지나.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 혜택이 다소 달라진다. 우선 연방 및 주 정부는 비축한 테스트 키트와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5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비상사태 종료를 알리며 테스터, 백신, 치료제는 여분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보험사는 한 달 최대 8회 무료 테스트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메디케어나 민간보험사 가입자는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   -무료 테스터와 백신접종 정보는.   “코로나19 무료 테스트 키트는 정부 웹사이트(www.covid.gov)로 신청할 수 있다. 무료 백신접종 정보와 위치도 웹사이트(www.vaccines.gov)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당분간 무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비축한 테스터와 백신이 소진되면.   “일반인은 건강보험 또는 본인 비용으로 해당 테스트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연방 정부는 무보험자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부 시행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사례 데이터 공개는 사라지나.   “CDC는 11일 이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를 실시간 게시하지 않는 대신, 25일부터 주간 감염사례 통계로 전환한다. 주정부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캘리포니아주 변화는.   “가주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다만 주정부 웹사이트(covid19.ca.gov)로 백신 추가접종, 코로나19 테스트 등 서비스를 안내한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일간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웹사이트(covid19.lacounty.gov)로 코로나19 테스트, 백신접종, 치료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통계는.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감염사례는 총 1억400만 건이다. 이 기간 감염자 중 총 113만1819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입국 외국인 백신 증명은?   “12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비상사태 무료 테스트기 공중보건 비상사태 비상사태 종료

2023-05-10

코로나19 비상사태 공식 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된지 3년여만이다. 당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두 비상사태 모두 2023년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며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국 경제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께 됐다고 AFP는 설명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밝게 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다른 법적 장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AFP는 내다봤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이틀 42 명령이 오는 5월 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에 전했다.   미국이 지난 3년간 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중단하긴 했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변종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등 연구 작업은 이어가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비상사태 코로나 비상사태 공식 비상사태 종료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3-04-11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되면 수백만 건강보험 중단위기

내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수백만 명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매체 CNBC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최대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으로부터 탈퇴 처리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행정부는 이후 팬데믹 확산 추이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해 왔다. 올해도 변이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지난 7월 20일 연장한 데 이어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지난 13일 내년 1월 11일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에는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치료제 제공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확대, 식량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 종료로 메디케이드와 CHIP 정상화되면서 14개월 동안 자격 적격 여부 확인 작업을 통해 비상사태 기간 중 가입됐던 미자격자들에 대한 수혜가 종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자가 26% 급증해 지난 6월 기준 8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만료일 60일 전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도 지난 8월 헬스케어 제공업체, 기관 등에 가능한 한 서둘러팬데믹 이전의 기존 규정으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비상사태 건강보험 비상사태 종료 공중보건 비상사태 비상사태 기간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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